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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규제예보제 12호 및 13호] 12. (보훈부) 취업지원실시기관 확대 / 13.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세부사항
등록일 2023.10.18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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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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