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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4.2.13~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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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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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마.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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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 또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근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로 구성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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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 또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제3자 제공근거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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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수입납액증명,
표준세무제표증명,
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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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국세청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수입납액증명,
표준세무제표증명, 폐업사실증명),
휴·폐업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주체 동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금융기관대출, 공제금, 반환 지급고객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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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기관고객의 신용정보조회성명,
(개인사업) 고유식별번호,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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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계좌변경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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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회원카드 발급계약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토스뱅크신용공여업무를 위한
신용평가
공제 거래내역
(납입금액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보험회사단체보험 가입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정보 주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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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쿠콘 (COOCON)신분등 진위여부 검증주민번호_발급일자,
외국인등록번호_발급일자,
운전면허증_면허번호,
여권_발급일자,
여권_암호일련번호
정보 주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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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나이스평가정보(주)신용공여업무를 위한 신용평가공제 거래내역(납입금액등)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공 목적 달성시 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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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2]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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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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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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